자료창고/보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사문] 여성도 호주된다 [기사문] 여성도 호주된다 발행일 : 2003-10-28 등록일 : 2003-10-28 [문화일보 2003-10-28 12:06:00] (::국무회의, 호주제 폐지법안 통과 확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각종 국정현안 을 제치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상중의 하나인 가족해체와 가족 의 보호라는 문제가 큰 토론거리가 됐다. 벌써 3주째 국무회의에 상정된 민법개정안이 호주제 폐지와 함께 가족개념의 폐지를 다 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민법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 정안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가족개념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지난 22일 고건(얼굴)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총리와.. 더보기 [기사문] 고건총리의 `高聲` [기사문] 고건총리의 `高聲` 발행일 : 2003-10-27 등록일 : 2003-10-28 [문화일보] (::여성계 '호주제 폐지반대 비판'에 발끈::) 지난주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심의 보류를 둘러싸고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호주제를 반대했다’는 비판이 여성계에서 일자 고 건(사진)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반론문을 언론에 발표했다. 고 총리의 주장은 “호주제 폐지에는 찬성하나 가족개념 폐지는 문 제 있다”는 것. 고총리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민법개정안을 좀 더 심도깊게 논의하자고 밝힌 이유는 법개정안에서 호주제와 함께 가족개념을 폐지했기 때문. 개정안은 현재의 민법 779조 즉, “(가족의 범 위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 규정에 의하 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라고 규정돼 ..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찬성, 가족 폐지 반대 [기사문] 호주제 폐지 찬성, 가족 폐지 반대 발행일 : 2003-10-26 등록일 : 2003-10-28 [한겨레] 〈한겨레〉 10월24일치 ‘호주가 없으면 가족이 해체되나’라는 제하의 사설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의 ‘총리의 호주제 인식’이라는 제하의 ‘발언대’ 칼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므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위 사설과 칼럼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며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저는 총리로서 호주제 폐지를 찬성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9월24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되,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가족해체 현상과 관련하여 가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대비 민법 '가족의 범위' 재규정키로 [기사문] 호주제 폐지 대비 민법 '가족의 범위' 재규정키로 발행일 : 2003-10-25 등록일 : 2003-10-28 [한겨레] 정부는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호주제 폐지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합의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 779조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총리와 관계 장관들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민법상 ‘가족의 범위’ 개념이 없어지는 데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이런 방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애초 민법 .. 더보기 [기사문] 자녀, 어머니姓 따를수 있게 민법 곧 개정 [기사문] 자녀, 어머니姓 따를수 있게 민법 곧 개정 발행일 : 2003-10-25 등록일 : 2003-10-28 [조선일보 2003-10-25 05:10:00] [조선일보 한재현 기자] 지난 22일 국무회의 때 의결이 보류됐던 민법 개정안(일명 호주제 폐지법안)이 다음 국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민법개정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당초 개정안 중 ‘가족의 범위 삭제조항’을 ‘가족의 범위 재규정’으로 수정해 다음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당초 개정안 취지는 유지됐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 더보기 [기사문] 김애량 여성부 정책실장, "호주제 폐지는 정부 기본 방침" [기사문] 김애량 여성부 정책실장, "호주제 폐지는 정부 기본 방침" 발행일 : 2003-10-22 등록일 : 2003-10-22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김애량 여성부 정책실장은 22일 "호주제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을 갖고 앞서 오전에 열 린 고건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심의가 보류된 것 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직접 하기로 예정됐었으나 국무회의 직후 갑작스레 생긴 일정 관계로 김 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김 실장은 "국무회의에서 민법개정안 심의가 보류된 것은 상정된 안건이 많아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 더보기 [기사문] <민법 개정안 심의 보류 안팎> [기사문] 발행일 : 2003-10-22 등록일 : 2003-10-22 [연합뉴스] 지은희장관 `심의'주장에 고총리 보류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 여성계와 유림이 대립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중요한 법안이어서 토의가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가 내주 국무회의로 연기됐다. 민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청와대 국무회의 때도 상정될 예정이었다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상정 자체가 이날로 미뤄진 것이어서 이 법안의 산고를 보여줬다. 국무회의에서 정상명(鄭相明) 법무차관이 개정안을 보고하자 고 건(高 建) 총리는 "중요한 법안이니 충분한 토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국무회의때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자"고 심의에서 제외시켰다..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민법안 심의보류 [기사문] 호주제 폐지 민법안 심의보류 발행일 : 2003-10-22 등록일 : 2003-10-22 [YTN] [황선욱 기자]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고 건 총리가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가족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한다며 심의를 보류시켰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지만 정부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서 호주제 폐지여부가 불투명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 개..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때문에…두딸 재혼남편 姓으로 허위 출생신고 [기사문] 호주제 때문에…두딸 재혼남편 姓으로 허위 출생신고 발행일 : 2003-10-21 등록일 : 2003-10-22 [동아일보] 자녀에게 무조건 생부(生父)의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 호주제가 한 여성 공무원을 범죄의 길로 내몰았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두 딸이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지 못하자 놀림감이 될 것을 우려해 재혼 후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 A씨(3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결혼 후 96년과 97년 두 딸을 두었으나 98년 1월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자 2000년 12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다. 그러나 재혼한 남편의 성과 아이들의 성이 달라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늘 고심했다. 주민등록 전.. 더보기 [기사문] “성 다른 두딸 놀림감 될까봐” 이중호적 만든 어머니 울먹 [기사문] “성 다른 두딸 놀림감 될까봐” 이중호적 만든 어머니 울먹 발행일 : 2003-10-21 등록일 : 2003-10-22 [한겨레] 재혼한 남편 성 주려 이중으로 출생신고 “호주제 희생양”처벌고심 30대 여성 공무원이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에게 재혼한 남편과 같은 성을 주려 이중호적을 만들었다가 적발됐으나, 검찰이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경기지역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ㅂ(37·여)씨는 1995년 1월 동료 공무원 ㅇ씨와 결혼해 96년과 97년 지희와 지혜(가명)를 낳았다. 그러나 남편 ㅇ씨는 98년 1월 심장마비로 숨졌고, ㅂ씨는 2000년 12월 ㄱ(36·회사원)씨와 재혼했다. 이때부터 ㅂ씨는 두 딸의 성을 고민했고, 급기야 2001년 6월, 서울 성북구청에 ..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35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