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3. 9. |
부모성 함께쓰기 선언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
1999. 1. | 호주제폐지운동을 여성연합의 99년 주요사업으로 설정 |
1999. 4. 26 |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화일링크)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여한의사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주최) |
1999. 5. | 여성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발족 |
1999. 7. ∼12. |
전국 50여 단체에서 ‘호주제 불만 및 피해사례 신고전화’ 운영 전국 5개 지부 및 28개 회원단체에서 각종 문화캠페인, 서명운동 전개 |
1999. 9. | ‘호주제 폐지로 평등한 가정,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자’ 전단지 제작 및 배포 |
1999. 11. | UN인권이사회, 호주제폐지에 대한 권고사항 결의 |
2000. 1. |
호주제폐지운동을 여성연합의 2000년 중점사업으로 설정 (제14차 정기총회에서) |
2000. 7. | 사이버 호주제폐지운동 사이트(http://no-hoju.women21.or.kr) 개통 |
2000. 7. ∼8. |
호주제 위헌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모집 |
2000. 9 |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2000년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해 호주제폐지에 대한 정책과제 제출 |
2000. 9. 22.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발족(현재 113개 단체로 구성) |
2000. 9. 22. |
호주제 폐지에 관한 청원 * 청원자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 청원내용 : 민법 제4편 2장 [호주와 가족] 삭제 * 청원의 주요 골자 : 부가입적제도, 부가성본우선주의, 남성중심 호주승계제도 삭제 * 청원인 대표 : 곽배희, 은방희, 지은희 * 26,156명 서명 받아 국회에 청원 * 소개의원 : 한명숙(민), 이미경(민), 박근혜(한) |
2000. 9. 25. ∼29. |
호주제폐지를 위한 집중서명운동주간 선포 및 거리 서명전 |
2000. 10. 25. |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화일링크) 토론회 개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주최) |
2000. 11. 28. |
위헌소송 제기 * 내용 : 호주제 피해사례 중 1) 이혼여성의 자녀입적관련, 2) 현재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것을 무호주로 변경하기로 한 사례를 택해 총 13건을 서울가정법원과 서부, 남부, 북부 법원에 소송접수 |
2000. 12. 20. |
호주제폐지를 위한 사이버시위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 주최) * 내용 : 법무부 게시판에 호주제폐지를 위한 사이버시위 전개 |
2001. 4. | 서울지방법원 북부· 서부지원, 호주제 관련 조항 위헌심판제청 결정 |
2001. 5. | UN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에 ‘호주제’ 우려 표명 |
2001. 7. | 딸사랑아들사랑 문화 한마당 개최 |
2001. 7. | 방송인 백지연, 최병모 변호사 평등가족 홍보대사 위촉 |
2002. 5. 15. |
제2차 호주제 위헌소송 진행 * 소송자 : 한효석· 김준희 부부, 김상미, 최정원씨 등 * 내용 : 민법 제826조 제3항의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는 부분의 위헌결정을 받고자 함. 이미 2000년 11월 제기한 1차 호주제 위헌소송에서 이 조항은 사건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됨. 그러나 아내로 하여금 반드시 남년의 가에 입적하도록 규정한 동 조항은 아내와 남편을 차별하고 나아가 양성차별을 조장하는 호주제의 핵심적인 조항이므로 다시 조를 제기함. * 소송접수 :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등 |
2002. 9. |
탤런트 권해효, 개그우먼 김미화 평등가족 홍보대사 위촉 ‘호주제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2002. 9. ∼10. |
호주제폐지 평등가족 만들기 전국순회 캠페인 개최 * 내용 : 얼음조각 서명전, 노래극 <딸들이 행복한 세상> 공연 등 전국 10개 지역 캠페인 |
2002. 10. 23. |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화일링크) 개최 (평등사랑변호사모임, 국회인권정책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최) |
2003. 3. | 국가인권위원회, ‘호주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화일링크) 헌법재판소 제출 |
2003. 4. 22. |
호주제폐지를 위한 의원간담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국회인권정책연구회 주최) |
2003. 5. | 사이버 호주제폐지운동(www.no-hoju.or.kr) 전개 |
2003. 5. ∼6. |
호주제폐지 범국민캠페인 및 길거리 토론회(5/18 : 광주, 5/28 : 부산, 5/31 : 전북, 6/3 : 대구, 6/7 : 포항, 6/10 : 경기, 6/15 : 서울, 6/19 : 경남 등 8개 지역) |
2003. 5. 27. |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 의원발의 추동 호주제폐지 272 발족 기자회견(호주제폐지시민연대 주최) |
2003. 5. 28. |
호주제폐지를 위한 법조계 & 법학계 선언 |
2003. 6. 11. |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지도자 선언 기자회견 |
2003. 6. 15. |
호주제폐지를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선언 기자회견 |
2003. 8. 6. |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
2003. 8. 11. |
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안 안건 상정 |
2003. 9. 20. |
호주제폐지·평등가족 실현 시민한마당 개최(호주제폐지시민연대 주최) |
2003. 9. 25. |
법무부·여성부 주최, 민법 개정안 공청회 참가 |
2003. 10. 28. |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여성연합 의견서 발표 |
2003. 11. 13. |
한나라당 주최,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참가 |
2003. 11. 19. |
호주제폐지 이동사무실 개소 및 호주제 찬반질의서 국회전달 기자회견 |
2003. 11. 19. ~ 2003. 12. 12 |
호주제폐지 국회 앞 1인 시위 |
2003. 11. 20. ~ 2003. 12. 17 |
호주제폐지 촉구 시민사회·노동단체 릴레이 성명서 발표 |
2003. 11. 24. ~ 2003. 11. 25 |
호주제 폐지 희망의 노래 콘서트 개최(국회 앞) |
2003. 11. 27. |
국회 정상화 촉구 및 호주제폐지 찬성의원 <힘내라, 평등보약!> 전달식 |
2003. 11. 28. |
호주제 폐지에 대한 포장마차 허심탄회 토론 |
2004. 6. 3. |
민법중 개정법률안(정부안) 17대 국회제출 |
2004. 9. 9. |
민법중 개정법률안(이경숙의원 대표 발의안) 국회제출 |
2004. 9. 14. |
민법중 개정법률안(노회찬 대표 발의안) 국회제출 |
2004. 12. 3. |
법사위 주최 민법개정안 공청회 참여 호주제 연내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 선언 |
2004. 12. 27. |
<호주제 연내 폐지>를 위한 1인 시위(권해효) <호주제 연내 폐지>를 위한 남성 국회의원 기자회견 추동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방청, 2005년 2월에 호주제 폐지 법안 처리키로 여야 합의 |
2004. 12. 29. |
호주제 폐지 여야 합의 환영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성명 발표 |
2005. 1. 10. |
대법원, 새로운 신분등록 대안으로 ‘혼합형 1인1적 가족부’ 제시 |
2005. 1. 17. |
이은영 의원실 주최, 대법원의 대안에 대한 공청회 참가 |
2005. 1. 26. |
법무부, 새로운 신분등록 대안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 제시 |
2005. 2. 3. |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
* 본 일지에는 여성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자체 활동일지 뿐 아니라, 여성연합이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호주제폐지시민연대의 활동일지(별도 표시함), 기타 호주제폐지 운동사에 있어서 주요한 사건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
호주제폐지운동 연혁(1948년~200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