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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심판" 내일 선고 | |
| 등록일 : 2005-02-02 | |
일시: 2005년 2월 3일 오후 2시 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81조 1항을 둘러싼 법원의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심리결과를 선고합니다. 법무부가 지난 2003년 9월 호주제 폐지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호주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열린우리당과 달리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로 법안 처리가 미뤄져왔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이 법안 통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제폐지의 오랜 노력이 헌재의 판결로 인해 결실을 보게되기를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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