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주제 폐지 발의이후 각당 입장

[기사문] 호주제 폐지 발의이후 각당 입장
발행일 : 2003-06-11	등록일 : 2003-06-12
[우먼타임스] 민 주 “대선공약 적극추진”, 한나라 “아직은 시기상조” 지난 5월 27일 발의된 호주제 폐지 법안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과 차이가 없다. 호주제 폐지 법안 발의 이후 각 당의 여성위원회 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호주제 폐지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호주제 폐지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 중 60%가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나라당은 호주제 폐지를 목표로 우선 호주 승계 순위를 재조정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지난 대선 당시 내세운 공식 입장이었다. 당내에서는 호주제 폐지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여성국 관계자는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친양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감정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당내에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아직은 국민들중 호주제 존치론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한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 그러나 김금래 한나라당 여성국장은 “여성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전례를 비춰볼 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가도 갑자기 통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볼 일”이라고 말해 호주제의 연내 폐지 가능성에 여운을 남겼다. 개혁국민정당과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의 이름에 걸맞게 호주제 폐지에 대단히 적극적이다. 개혁국민정당 소속 의원인 김원웅·유시민 의원이 지난 27일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서울 서초갑 지구당위원장인 고은광순씨는 호주제 폐지 운동으로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최현숙 여성위원장 등 당내 여성들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관련 토론회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호주제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kyj@iwom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