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주제폐지 5회 릴레이기획 ③호주제 폐지 현실화 눈앞-칼자루는 어디에?

[기사문] 호주제폐지 5회 릴레이기획 ③호주제 폐지 현실화 눈앞-칼자루는 어디에?
발행일 : 2003-06-03	등록일 : 2003-06-05
찬반양론 팽팽‘공은 국회로…’ 지난 5월23일 서울 종로2가 탑골공원에서 열린 `호주제 폐지 및 가족법 졸속개악반대 국민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유림의 모습(왼쪽).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113개 단체로 구성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5월27일 `호주제 폐지 272` 발족식을 갖고 민법개정안 조속한 처리와 국회의원 272명을 대상으로 1대1로 홍보활동 전개하기로 다짐했다. 정부가 ‘호주제 폐지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지난 5월 16일 첫 가동에 들어가며, 호주제 폐지를 공식화시킨 가운데 여성부 홈페이지에는 호주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과연 호주제는 무엇이고, 폐지는 가능한 것일까. 본지는 5회에 걸쳐 호주제 폐지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호주제 폐지를 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앞장을 서고 있지만, 여전히 산재한 어려움으로 인해 애를 먹고 있다.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의 저항도 거세고, 찬성하는 여성단체들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등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의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호주제 폐지의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 것일까.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유림들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단일(개인별) 호적으로 하면 혼인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사회문제로 악화될 것이다. 만약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며 호주제 폐지보다는 법률적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정가련‘특별기획단’해체 요구 한국씨족총연합회,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등으로 구성된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호주제를 폐지하면 한국가족제도가 박살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금년 내 호주제 폐지 정책 수정 등에 대한 요구’라는 서한을 보내 ‘호주제 폐지 방침에 대한 철폐’와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를 동원한 관권에 의한 정략적인 선전을 중지하고,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규모 장외집회와 함께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다고 엄포를 놓았다. 시민연대‘호주제폐지 272’발족 반대론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 전국 113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미경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52명의 의원들이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을 발의하던 지난 5월 27일 ‘호주제 폐지 272’를 발족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호주제 폐지 272’ 발족식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갖고, 국회의원 272명에게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것을 천명했다. 시민연대는 “이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룰안’은 사회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정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16대 국회 회기 내에 동 법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호주제 폐지 272에 가입한 인사들은 1대1 방식으로 각자 맡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림들과 여성계로 양분되어 호주제 폐지에 관한 입장 대립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는 발빠르게 법조계, 학계 등 사회각계에 호주제 폐지에 힘을 보태는 목소리를 요청했다. 5월 28일 법조계를 시작으로 6월 4일 문화예술계, 6월 11일 각계 지도자, 6월 18일에는 호주제 폐지에 동참하는 1만 남성선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돼 호주제 폐지에 열기를 더하게 된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에 목소리를 내며, 호주제 폐지의 칼자루를 쥐기 위한 주도권 쟁탈전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호주제 폐지에 호의적이어서 국민 정서가 호주제 폐지 쪽으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지만, 그동안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시각을 보여온 국회가 과연 호주제 폐지에 동의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백현석 기자(bhs@iwom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