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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입법예고된 법무부 민법개정안 시안입니다. 등록일 : 2003-09-02 이미경 의원 등 의원발의안 법무부 시안 호주제 폐지 및 용어 삭제 ○ 호주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관련 조항 전면 삭제 - 제4편 제2장(민법 778조~789조, 791조, 793조~796조) 삭제 - 826조 3항, 4항 삭제(처의 부가 입적) -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 779조를 삭제하는 등 민법상 ‘가족’조항 삭제 동일 자의 성과본 ○ 자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함 ○ 형제자매는 동일한 성과 본을 따라야 함.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더보기
드라마 속의 호주제 드라마 속의 호주제 등록일 : 2003-09-01 작성자 : mediayolsa (media225@kornet.net)/ http://mediayolsa.or.kr 제51차 모니터링은 호주제에 대한 드라마의 시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Ⅰ. 들어가는 말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진다.”()라는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이 말은 힘을 쥔 자, 즉 남성이 자신들을 사회의 규범으로 세움으로써 그에 속할 수 없는 여성을 타자로 간주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됨을 보여준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도덕 등은 완벽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닌,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걸 의미한다. 기존.. 더보기
2003. 6. 17 한국가족법학회 '호주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 하계학술대회 2003. 6. 17 한국가족법학회 '호주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 하계학술대회 등록일 : 2003-07-09 한국가족법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호주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 - 일시 : 2003년 6월 17일(화) 13:00-18:00 - 장소 :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소예배실 첨부파일 :(720.6KB) 더보기
2003. 7 '가족과 호주제' 전시 시나리오 2003. 7 '가족과 호주제' 전시 시나리오 등록일 : 2003-07-08 제 8회 여성주간 기념 특별전시회 『가족과 호주제 - 호주제 폐지, 행복한 가족으로 가는 지름길』 전시 시나리오 - 일시 : 2003년 7월 1일(화) - 8월 31일(일) - 장소 : 여성사 전시관 (서울여성플라자 2층) - 주최 : 여성부 - 후원 :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 - 기획진행 : 문화기획 (주) 메두사 첨부파일 :(115.3KB) 더보기
2003. 7 <기고문> 호주제도 폐지의 의미와 대안 2003. 7 호주제도 폐지의 의미와 대안 등록일 : 2003-07-08 "호주제도 폐지의 의미와 대안"을 제목으로 노동사회연구소에 기고한 남윤인순 사무총장(여성연합)의 글입니다. 첨부파일 :(33.6KB) 더보기
2003. 6 호주제 관련 주요 연표 2003. 6 호주제 관련 주요 연표 등록일 : 2003-07-08 * 제8회 여성주간 기념 '가족과 호주제 - 행복한 가족으로 가는 지름길' 자료 중 일부 수정 첨부파일 :(37.0KB) 더보기
2003. 06. 23 <기고문> 호주제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03. 06. 23 호주제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등록일 : 2003-06-25 "호주제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제목으로 주간문화정책(문화연대)에 남윤인순 사무총장(여성연합)의 기고문입니다. 첨부파일 :(33.0KB) 더보기
2003. 6 <기고문>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 6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 2003-06-18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인천시청 신문에 남윤인순 사무총장(여성연합)의 기고문입니다. 첨부파일 :(33.2KB) 더보기
2003.4.22 호주제 일문일답 2003.4.22 호주제 일문일답 등록일 : 2003-06-05 호주제에 대한 일문일답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33.9KB) 더보기
2003. 5. <칼럼> 호주제를 폐지하여 평등가족으로 나아가자 2003. 5. 호주제를 폐지하여 평등가족으로 나아가자 등록일 : 2003-06-03 "호주제를 폐지하여 평등가족으로 나아가자"란 주제로 남윤인순 사무총장(여성연합)의 종교신문 기고문입니다. 첨부파일 :(29.1KB)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