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행 서울가정법원장의 ‘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에 대한 질의

황인행 서울가정법원장의 ‘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에 대한 질의
등록일 : 2003-10-02
시행일자 : 2003. 9. 30. 수    신 : 황인행 서울가정법원장 제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시 ‘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에 대한 질의의 건 ------------------------------------------------------------- 지난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25일 공청회를 실시함에 따라 호주제 폐지 논란은 이제 그 공이 국회로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수년간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종교단체에서는 호주제가 지니고 있는 성차별성과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모순을 들어 이의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평등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될 호주제 폐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요청입니다. 그런데 법원장님께서는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호주제폐지를 반대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호주제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이혼․재혼가족의 상처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셨을 가정법원장님께서 어떤 이유로 위와같은 발언을 하셨는지 붙임의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 질의서
첨부파일 : 가정법원장-호폐발언1.hwp (22.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