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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요/우리의 과제

우리의 과제

현행 호주제는 여아낙태,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여 심각한 성비불균형과 가부장적 의식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혼재혼한 부모미혼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제폐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호주제를 폐지하고 남녀 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의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행 호주제는 가족을 호주에,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킴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제폐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행 호주제는 재혼가정의 아이들이 새 아버지와 다른 성과 호적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만들고, 이혼한 어머니와 살고 있는 자녀가 단지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등 재혼가정한부모 가정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제폐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호주제를 폐지하고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 자녀들을 제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행 호주제는 1999년 UN인권이사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반영시키면서 동시에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호주제를 폐지하고 인권 후진국이라고 비난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