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여성 정책은 여야 따로 없어요"

[기사문] "여성 정책은 여야 따로 없어요"
발행일 : 2004-07-13	등록일 : 2004-07-16
[중앙일보] 네 명의 남성 의원을 포함한 위원들은 지은희 여성부 장관에게 보육정책 등에 관해 물었다. [조용철 기자] "여성문제에 관한 한 여야(與野) 가 아니라 '여당(女黨)'이라 생각하고 일합시다. " 17대 국회가 지난 5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는 여성의원 39명이 진출, 여성계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여성 관련 정책을 주도하게 될 여성위원회는 8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초당적 결의를 했다. 오전 7시30분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총 16인의 위원 중 한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했다. 개회 정족수를 채우는 데도 버거웠던 16대 국회와 비교하면 산뜻한 출발이다. 김애실(한나라당) 여성위 위원장은 "네 명의 남성 의원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의욕이 대단하다"며 "각 당이 구성한 여성의원 모임에서 먼저 여성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조율한 뒤 상임위에 임한다면 심의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로 또 같이'=열린우리당은 총선 직후 '열린정치 여성의원 네트워크'를, 한나라당은 '여성전진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여성 의원들이 정기 모임을 통해 당내 결집을 다지자는 게 1차 목표다. 또 국회직 30%와 상임위원장직 2~3석을 여성 의원에게 할당하라고 요구하는 등 국회 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두 모임 간의 연대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대신 여성위의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은 진수희 의원은 지난 1일'국회여성정책포럼'이라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했다. 진 의원은 "16대 국회 때 활동했던 51개 연구단체 중 여성 관련 조직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기존의 법제도가 어떻게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과 민주당의 이승희 의원 등이 정회원으로 참가했다. 준회원인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도 "세부적인 사안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적지 않은 의견차가 있겠지만 '여성'이라는 큰 틀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제는 호주제 폐지"=여성의원들은 17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여성 현안으로 호주제 폐지를 꼽았다. 16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됐던 민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일 국회에 다시 정부안으로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모임에선 호주제 폐지를 성평등 가족 운동으로 확대, 부부 공동재산제에 대한 입법안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출산율 급락과 고령화에 따라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보육정책 또한 여성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 여성부는 현재 5.5%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을 2008년까지 10%대로 늘리고, 62.7%에 이르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률을 50%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미(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역별 편차, 특히 저소득층.농어촌 지역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모성보호 관련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건주의.이익단체화는 노(No)!=여성의원 수가 늘어났지만 과연 깨끗한 정치, 여성을 위한 정치로 직결될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인터넷저널 '일다(www.ildaro.com)'의 조이여울 편집장은 계간지 '문화과학'여름호에서 일부 여성 의원들의 '이미지 정치'를 비판하면서 "사회적.역사적.정치적 맥락을 떠나 '여성'을 한 묶음으로 보려는 시도는 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조영숙 사무총장은 "대부분 초선인 여성 의원들이 성과를 보이는 데 급급해 졸속으로 법안을 추진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장기적 관점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법 개정 등도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