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여성의원 막판 ‘뒷심’발휘 할 때

[기사문] 여성의원 막판 ‘뒷심’발휘 할 때
발행일 : 2003-07-18	등록일 : 2003-07-24
[여성신문] 2003-07-18 735호 1488자             여성의원들이 안 보인다.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개정안 제출, 정치진출 확대를 위한 여성 할당 입법화 등 해묵은 과제를 공론화하는 데 성공한 여성의원들이 막판 ‘뒷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당체제와 관련한 과도기인데다 총선까지 다가오는 ‘특수시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국회에 오른 여성현안 해결에 여성의원들이 좀더 나서라는 여론이다. 여성의원들은 현재 임시국회 회기중이어서 각자 빠듯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달마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탓이다. 게다가 대부분 여성의원들은 지역구를 맡아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신당논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 김희선 의원은 상임위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까지 맡아 바쁜 가운데, 신당추진 여성연대기구를 만드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당 수습방안을 제안하는 등 신당논의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여성현안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의원들은 대부분 임시국회 업무 외에 지역구를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허운나 의원은 분당, 김경천 의원은 전남 광주, 조배숙 의원은 전북 익산 등 새로 맡은 지역구나 기존 지역구에 공을 들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최근 당체제를 재정비한 한나라당 여성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임진출·김정숙 의원 등 중진들은 내년 총선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장고중이고, 박근혜 의원은 국내외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여느 때처럼 분주하다. 손희정·전재희 의원도 지역구 다지기에 한창이다. 김영선 의원은 최병렬 체제 공동대변인을 맡아 날마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 사이 여성 현안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이 5월 말 국회에 낸 민법개정안은 한 달 넘게 표류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는 아직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도 하지 않은 상태. 그나마 법사위는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에만 매달려 민법개정안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눈치다. 상황이 이러자 여야 여성의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여성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구성이 어려워 아예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이미경 의원 쪽은 “정치권이 과도기이고 총선이 다가와 모든 것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민법개정안 등은 여성계 숙원인 만큼 여러 경로로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관련 현안도 늦출 수 없는 것들이다. 여성 할당제 입법화,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 등 여성에게 득이 될 사안이 잠자고 있는 것. 애초 이를 처리해야 할 몫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구획정위에게 있지만,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성관련 정치현안을 입법화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성매매방지법제정안, 남녀차별금지법개정안 등 굵직한 안건이 계류중인 여성위원회도 가능하면 빨리 회의를 소집해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