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여성부 장관, '호주제 폐지 로비스트' 돼라"

[기사문] "여성부 장관, '호주제 폐지 로비스트' 돼라"
발행일 : 2003-08-26	등록일 : 2003-09-30
[한겨레] 황인행 서울 가정법원장이 '호주제 폐지 반대' 뜻을 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6일 여성부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여성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에 대한 '권고성 질의'를 쏟아냈다.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여성위에서 열린 국감에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호주제 폐지가 여성부의 당면 과제인데 여론조사를 직접 한 적이 있느냐"며 "이 문제는 여성부가 도맡아 여론조사를 자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같은 질의에 여성부 호주제 폐지 특별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안재헌 여성부 차관이 "여성부가 직접 여론조사를 하지는 못했으나 올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한 적이 있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다시 "기관 등에만 맡기지 말고 여성부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라"고 '충고'했다. 이어 남 의원은 "여성부는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이 아니냐"며 "그러면 여론조사를 자주 실시해 (여론의) 추이도 살피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호주제 폐지 대 국회 로비스트'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남 의원은 "(호주제가 폐지되도록) 도와주려는 게 의원들 생각인데 장관은 열의에 비해 (홍보)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며 "여성부 장관은 호주제 폐지 대 국회 로비스트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기도 했다. 이승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5일 황인행 서울 가정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한 것을 예로 들며 호주제 폐지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 장관에게 "아시겠지만 가정법원장이 호적을 없앴을 경우에 드는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해서 호주제 폐지할 상황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질의에 대해 지 장관은 "저도 (가정법원장을) 만나 뵙고 무슨 취지였는지 듣고 싶다"며 "사실 호적은 이미 전산화 작업이 시작된 상태"라고 답했다. 지 장관의 답변에 이 의원은 다시 "장관은 국회에 (민법개정안을) 올리면 다 통과시켜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주변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게 바로 현장의 소리이니 다각도로 노력을 펼치지 않으면 40년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라며 "나도 내 딸이 자랐을 때는 호주제가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종걸 국민통합신당주비위 위원도 이승철 의원과 같은 맥락의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호주제폐지안은 이미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있으니 잘 돌아가리라 낙관하시는 것 같은데 여론을 잘 청취해보아야 한다"며 "가정법원장이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일부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일부에서는 호주제가 없어지면 족보가 없어지는 줄 알고 있기도 하다. 여성부의 홍보가 부족해 여론이 그렇게(호주제 폐지 반대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며 지 장관에게 '홍보노력'을 주문했다. 매년 11억여원 쏟아붓는 '위민넷', 정작 여성 네티즌은 외면 이밖에 여성부가 지난 2002년 개설한 여성 전문 사이트 '위민넷'(www.women-net.net)의 운영 성과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이종걸 의원은 "여성부가 매년 11억6000만원의 예산을 붓고 있는 이 사이트에 하루 접속자가 고작 700∼1000명"이라며 "이는 개인 홈페이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기적 성과가 너무 부족한데 이는 여성부가 처음부터 너무 비현실적인 추진계획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사용자(접속자) 수에 비례한다고 볼 때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경천 민주당 의원도 "위민넷 소속의 동아리 120여개 중에 회원 수가 5명 미만인 것이 부지기수"라며 "네티즌이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주무 담당자인 이복실 기획관리 심의관은 "위민넷은 일종의 '공익 사이트'여서 다른 상업 사이트와는 차별성이 있다"며 "'멘토링 사업'(사회에서의 여성 간에 멘토와 멘티를 이어주는 1대 1 상담 시스템) 및 기초의회 의원들의 네트워크 사업 등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심의관은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 앞으로 일반 사이트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luna@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