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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 근 태
(새천년민주당 ) |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또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나라의 가임 여성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적어도 지금의 인구가 유지되어야 건강한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출산율 저하가 결과하게 될 미래 사회의 모습이 우려됩니다. 남성을 중심으로 가계를 이어가도록 하며 여성을 2류 시민으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가, 젊은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의 무거운 책임을 떠넘긴 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가 이슈로 등장한 건 꽤 오래 전이지만, 이제야 겨우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이 달 중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논의가 입법부로 넘어오면서, 호주제 문제가 더 이상 여성계와 유림, 남성과 여성의 갈등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젊은이들의 사고는 자유로워지고,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로 새로운 사고를 재단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역사가 전통이라는 미명으로 존속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가정의 가치를 찾고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 시켜온 노력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호주제 폐지법안 발의로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루속히 호주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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