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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권위의 시대가 지나가고 상호 존중과 수평적인 네트워크 시대가
오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남성들도 가부장제 관습의
짐을 벗어 버리고 가족의 부양과 사회 발전을 여성과 함께 나누고 싶다.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호주’라는 이유로 가족을 대표해야 하는 호주
제도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는 ‘호주’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어
남아를 선호하고 있다. 남아선호는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을 통해 여아를
낙태하는 비윤리적인 현상을 낳고 있으며 여아 100명당 남아가 109명으로
인구 구성의 비정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들이 성장하면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아들 우선의 호주승계순위,
처의 부가입적, 부성강제조항은 평등한 가족관계를 가로막고 있으며,
한부모?재혼가정 등 다양해지는 가족관계를 아우르지 못해 자녀의 행복
추구권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16대 국회에 바란다. 남성에게 가부장제의 짐을 강요하는
호주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족생활에서
양성이 조화를 이루고 책임도 공유하는 가족관계를 자율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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