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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성은 의미없는 기호" 고은광순 카이스트 강좌

 
  

 
[기사문] "성은 의미없는 기호" 고은광순 카이스트 강좌
발행일 : 2003-06-21 등록일 : 2003-06-25


호주제의 대안 '개인별신분등록제' 주장

정세연 기자    

  
▲ 20일 오후 7시 카이스트에서 진행된 여성해방연대의 '호주제의 대안, 개인별신분등록제' 테마강좌 ⓒ2003 오마이뉴스 정세연    


"한 줄기 '혈통'이나 '가문'은 존재할 수 없다. 이는 많은 조상들을 모두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의 조상만 인정하는 것이다. 생명은 여기 존재하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의미 없는 기호에 불과한 '성씨'로부터 자유로워지자"

20일 저녁 7시 카이스트 산업경영학동 공동강의실에서 열린 여성해방연대의 여성주의 테마강좌 '호주제의 대안-개인별신분등록제'. 강사로 나선 고은광순 개혁국민정당 서초갑 지구당 위원장(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은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남성우월주의, 성불평등 등의 문제는 남자만 '씨'가 있다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또 '부가입적, 부계성씨 사용의 강제, 부계혈통제'로 요약되는 호주제의 문제 역시 남자는 '씨', 여자는 '밭'이라는 무지를 근간으로 하는 남성중심주의의 부도덕한 시스템이며, 이를 깨지 않고서는 양성평등의 민주사회를 결코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주제의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를 제안했다. 개인별신분등록제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부가 기록하는 방법이다.

고은광순씨는 "개인별신분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출생부터 사망까지 한 장에 모든 것이 기록되며, 부가입적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를 단계화함에 따라 사생활 노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별신분등록제는 특히 부모의 이혼, 재혼과 관계없이 생부, 생모가 기록되고 부모의 이혼, 재혼, 사망 등이 자녀의 등록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개인별신분등록제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가족해체, 전통상실, 복지체계 혼란'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분기록 방법 때문에 실질적인 삶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연스럽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고은광순씨의 설명이다.

고은광순씨는 "오랜 시간 여러 사람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해체하면 된다"며 "이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남성중심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호주제 폐지만이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2003/06/21 오전 10:52
ⓒ 2003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