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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정보부장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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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제폐지 지도자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과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대표의 모습, 왼편으로 이오경숙 여성연합 상임대표,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오른쪽으로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는 6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는 6월 11일(수)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지도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제 연내 폐지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원룡, 강문규, 손숙, 도영스님, 박상증, 백낙청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 51명이 참여한 이 선언은 선언문을 통해 호주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다수 호주제 폐지를 원하는 국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16대 국회에서 즉각 호주제를 폐지 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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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을 의미하는 나뭇가지에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을 붙이며 호주제도 폐지를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가 모두 인정되는 평등한 사회를 기원하는 퍼포먼스 모습 ⓒ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세중(환경재단 이사장, 전 대한변협 회장),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최열(환경연합 공동대표),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이정택(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장)등 사회 각계 지도인사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세중(환경재단 이사장, 대한변헙 전 회장)과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국회는 조속히 민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를 폐지하고, 정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호적정비 대안을 마련하라"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지를 모아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주제폐지 연대 발언을 통해 최열 대표는 "결혼을 하니 내 부인의 호적이 경상도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건 본인도 원하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은 일이다. 본인이 기분 나쁜 이런 제도, 그리고 몇십년간을 이어온 이러한 악습을 사회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래된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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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오경숙 여성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인 최병모 변호사는 "호주제는 동성동본금혼 조항과 함께 사회를 짓눌러온 악법중의 악법이다. 오랜기간동안 정치세력들은 사회를 규제하기 위해 가족을 규제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호주제는 일제가 우리의 가족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사회규제장치로서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세력들도 모두 수구적인 복고적 성격의 집단이다. 따라서 호주제는 올해 안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 하여 호주제폐지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신문지상을 통해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집단의 집회뉴스를 들었으며, 사회가 달라지면 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며 호주제도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바로 일제의 잔존물임을 이 사회가 알고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는 호주제폐지는 가족민주화로 가는 근간이며, 사회민주화가 통일로 가는 길이므로 호주제폐지를 통한 가정민주화를 이루는 것이야 말로 사회민주화를 이루어 통일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통일 운동을 하는 자신은 호주제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번 선언에는 4개 종단에서 골고루 참여하였으며 기자회견까지 참여한 이정택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장)은 원불교내에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고 원불교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호주제폐지를 적극 지지함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호주제 폐지는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통해 가족을 의미하는 나뭇가지에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을 붙이며 호주제도 폐지를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가 모두 인정되는 평등한 사회가, 호주제 폐지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으로 곧 올거라 말하며 완성된 평등가족나무를 보며 박수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 기자회견에는 최열, 최병모, 신철영, 한상렬, 이정책, 이세중씨 등 사회 각계의 남성들이 선언에 참여하여 호주제 문제가 일부 한줌 밖에 안되는 이혼여성들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호주제 폐지 반대 집단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기자회견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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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속히 민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를 폐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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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호적정비 대안을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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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호주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라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이다.
셋째, 호주제도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제도이다.
넷째,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는 사생활 보호 및 양성평등, 기록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해야 할 것이다.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지도자 선언 참여자 일동
강만길 (상지대학교 총장),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前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강원룡 (평화포럼 이사장), 강지원 (법무법인 청지 대표변호사, 어린이청소년포럼 대표), 김동철 (前 이화여대 교수), 김병후 (의사, 딸사랑아버지모임 대표), 김성수 (성공회대학교 총장), 김영정 (前 정무2장관), 김정헌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종수 (신부), 김지하 (시인), 도영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문국현 ((주)유한킴벌리 사장),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환 (민교협 공동대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용길 (장로, 평화운동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손 숙 (前 환경부 장관, 방송인), 손봉호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손호철 (민교협 공동대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송 자 ((주)대교 회장), 송보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신용자 (씨니어연합 회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신필균 (장애인고용촉진관리공단 이사장), 안상운 (변호사), 양길승 (원진녹색센타 소장), 오재식 (월드비전 前 회장), 유재천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이경배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사무총장), 이돈명 (변호사) 이병철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삼열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이선종 (원불교 천지보은회 상임대표),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 대한변협 前 회장), 이이효재 (前 이화여대 교수, 前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정택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성우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조화순 (목사), 최 열 (환경연합 공동대표),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목사), 한상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인권재단 이사)
2003년 6월 11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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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1 ⓒ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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