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주제 폐지한다고 가정 붕괴되나?"

[기사문] "호주제 폐지한다고 가정 붕괴되나?"
발행일 : 2003-06-04	등록일 : 2003-06-05
대구경북여성단체, 호폐제위한 가두 서명, 문화공연 개최 김용한 기자     "여자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라고 이렇게 옥죄를 조이십니까?.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가정이 붕괴되나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정을 이끌어가자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 호주제폐지 문화공연(대구대 노래패)  ⓒ2003 김용한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는 대구경북여성단체(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이하 대경연)가 한자리에 모여 호주제 폐지를 위한 가두서명과 대구대 노래패의 문화공연, 이색적인 호주제 폐지 염원을 위한 솜사탕나누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코너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호주제 폐지 여부의 논란은 유림과 여성계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떠오른 사안으로 아직도 "닭이 먼저이냐, 알이 먼저냐"는 식의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림 쪽이나 호주제 폐지의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남아선호 사상을 비롯한 가정의 붕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사고(思考), 호주제 폐지로 인한 이혼의 증가, 우리 고유의 전통이 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이미 99년 UN인권이사회, 2001년 UN사회권위원회에서도 호주제가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며 호주제 폐지 법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캠페인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관심이 두드러지게 많았던 것도 이색적인 광경이었다. △ ▲ 호주제 폐지 문화공연 (몸짓패 공연) ⓒ2003 김용한   몇몇 남성들은 직접 스티커 설문조사가 붙어있는 판넬 쪽으로 다가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어린 꼬마들은 부모 손에 이끌려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솜사탕을 받아먹으며 즐거워 하였다. 연인과 함께 시내에 나왔다는 이중호(26)씨는 "남성우월주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소한 버려야 할 것이 아니냐?"며 호주제 폐지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또 다른 시민인 정하용(21)씨도 "여자들이 자기 성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 남녀평등(양성평등)의 시대에 맞게 호주제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캠페인이 벌어지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관전을 하던 한 시민은 "호주제를 한다고 해서 무엇이 그렇게 불합리하고 불이익이 돌아간단 말이냐, 호주제도 의식만 바꾸면 불편할 것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마치 축구경기를 함에 있어서 주장도 없고, 대표도 없다면 공이 어디로 가겠냐"면서 호주제 폐지에 반대했다. 대경연 안이정선 공동대표(대구여성회 대표)는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한번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불가피한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독신가정, 모자(모녀)가정 등이 생겨나는데 이로 인해 불이익,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잘못 모방되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다. 유림에서 말하는 것처럼 호주제는 우리나라 전통의 미풍양속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려시대에는 남편이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인 여성이 대표자가 되었고, 기혼인 딸도 그대로 친가호적에 남아있다. 현재의 호주제도는 일제가 호주를 중심으로 가계혈통과 친족관계를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징병 징세 독립군 색출 등을 위해 만든 일제식민지통치의 잔재이다. 현행 호주제도를 만든 일본조차 1947년 가족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도를 폐지하였고, 현재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중심으로 한 신분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가족의 성씨도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호주제 폐지 홍보물 중에서)" ▲ 호주제폐지 염원 솜사탕 만들기 ⓒ2003 김용한     김경숙 대표(함께하는주부모임)는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자주 발견하고 상담을 듣는 것인데 여성 가장모임의 고민을 들어보면 많은 여성들이 현재의 호주제로 인해 알게 모르게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대구여성회 관계자는 호주제 폐지의 주된 목적에 대해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며, 가정붕괴로 인해 이혼이나 재혼을 한 경우에도 설령 다른 가족(실제 가족)과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도 성을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가장 큰 문제이다"며 호주제의 폐단을 지적했다. 대경연은 호주제 폐지가 "해체위기에 있는 가족을 재결합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호주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위와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며 호주제 폐지 알리기에 전력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는 국회의원 50여명이 이미 법안 제출을 한 상태이고, 오는 6월 국회통과 여부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03/06/04 오전 8:44 ⓒ 2003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