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재혼가정 ‘자녀姓·호적 가장 고민’ - 가정법률상담소 조사

[기사문] 재혼가정 ‘자녀姓·호적 가장 고민’ - 가정법률상담소 조사
발행일 : 2003-03-20	등록일 : 2003-05-13
[문화일보] 2003-03-20 (사회) 통계/설문조사 24면 03판 1056자   녪재혼가정에 가장 필요한 국가의 지원은 자녀의 성(姓)과 호적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로 서울 여의도동 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열리는 ‘새로운 결혼, 행복해야 한다-재혼가정의 안정과 복리’ 심포지엄에서 발표되는 재혼가정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재혼자 285명 중 40.7%가 재혼가정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으로 ‘자녀의 성·호적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외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1.6%), 경제적 지원(11.6%), 호주제 폐지(8.1%) 등 순이었다. 조사대상 재혼가정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23.5%에 달했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자녀의 호적 문제 때문’이라는 답변이 30%로 가장 많았고 전혼(前婚)자녀와 배우자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도 ‘자녀의 성·호적문제’를 꼽은 경우가 14.1%로 가장 많았다. 재혼가정의 경우 부부갈등도 더 빨리 찾아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의 혼인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18.6%, 5년 이상 10년 미만 17.6% 순이었다. 반면 상담소의 2002년 상담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혼상담을 받은 초혼자의 경우 혼인기간이 11년 이상 21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29.6%), 5년 이상 11년 미만(22.0%), 1년 이상 5년 미만(17.2%) 순으로 나타났고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토론자로 나서는 이명숙 변호사는 “현행 법상 여성의 전혼자녀는 재혼가정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반드시 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주저하게 되며 많은 재혼가정에서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며 가족관계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했다. 주제발표자인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정현숙 교수는 “2001년 현재 재혼의 비율은 전체 혼인의 15%를 넘어 계속 증가하는 중”이라면서“재혼가족의 문제는 가족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측면이 많아 결혼준비와 부부 준비교육 등 가족생활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