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민관 '호주제여론조사' 왜곡 시비

[기사문] 민관 '호주제여론조사' 왜곡 시비
발행일 : 2003-06-04	등록일 : 2003-06-04
[한겨레] 여성부로부터 4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4월16일부터 한달간 실시, 2일 발표한 호주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조사대상자의 성비구성과 방식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신뢰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범정부와 여성단체가 중심이 돼 연내 호주제폐지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돌출된 이번 일로 호주제폐지 논리가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정부가 호주제폐지 방침을 정한 뒤 처음 발표된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제주, 경상도 등 지역에서 개인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거한 총 9천593부를 분석, 70.2%(9천534명 중 6천696명)가 호주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또 민법의 아버지 성(姓) 강제조항과 관련해서는 성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0.6%),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6.2%),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13.6%) 등으로 자녀의 성 결정에 유연한 입장이 80%를 웃도는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아버지 성만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19.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지 9천593부의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여성(5천991명,62.5%)의 숫자가 남성(3천602명, 37.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호주제 설문조사 신뢰성의 전제인 조사대상 성비의 형평이라는 면에서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10대 324명, 20대 1천963명, 30대 2천356명, 40대 2천419명, 50대 1천565명, 60대 이상 966명 등으로 나타났다. 성비 구성이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호주제폐지 찬반을 묻는 문항에서 여성응답자는 82.3%가 폐지에 찬성한 반면 남성응답자는 이에 크게 못미치는 50.1%만이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대상 남녀의 성비를 대등한 수준으로 맞출 경우, 조사결과의 핵심에 해당하는 호주제폐지 찬성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다. 아울러 가정법률상담소측은 전국 30개 지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표본과의 용이한 접촉을 위해 여성에 대한 조사의 경우, 여성회관 등 여성들이 많이 모인 공간을 주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주제 여론조사의 특성상 특정 성이 밀집된 공간에서의 조사 역시 형평성 시비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다"며 "일대일 면접설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단체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나 남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위원은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가 전혀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표본을 줄이더라도 조사대상의 균형감각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오는 5일 오후 삼담소 6층 강당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제 폐지 대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