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가정]호주제 연내 폐지, 보육 '국민문제'로 해결

[기사문] [가정]호주제 연내 폐지, 보육 '국민문제'로 해결
발행일 : 2003-06-08	등록일 : 2003-06-10
[가정]호주제 연내 폐지, 보육 '국민문제'로 해결   취임 100일맞은 지은희 여성부장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취임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7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은 지은희(池銀姬.55) 여성부 장관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지 장관은 "NGO(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일과 여성부 업무 사이에 차이가 없다"며 "둘 사이에 갈등이 없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다만 NGO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여성부에서는 집행의 책임감과 영향력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 장관은 여성계의 숙원인 호주제 폐지를 비롯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등 과제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부처와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은 올해 안으로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계획 아래 논의 중이다. 지 장관은 "법무부가 올 9월까지는 상정한다는 목표로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며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미 호적이 전산화돼 있어 1인1적제로 가든, 가족부 형태로 가든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호주제 폐지를 놓고 유림과 보수파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그는 그러나 "호주제 폐지에 동의하는 의견이 70∼80% 가량 된다"며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반대가 있을 뿐"이라고 단언했다. 또 호주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유림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전제는 '폐지'"라며 "유림들이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이를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주요 현안은 보육업무. 보건복지부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이달 내로 개정된다. 지 장관은 "다음 주 중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며 다음달 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 장관은 "이제 보육이 국민적인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보육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성부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에게서 보육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여성 경제참여도를 높이고, 아이가 행복할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관심권 밖이긴 하지만 성매매 방지법 제정도 지 장관이 힘을 쏟고 있는 분야다. 그는 "여성의 인권과 남성의 인품을 훼손하는 성매매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캠페인도 벌이고, 재경부 법무부 검찰 경찰이 공조해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이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고 참여정부가 끝나는 2007년까지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다. 지 장관은 남편 조영길(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씨와 1977년에 결혼,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그는 "가끔 내가 결혼을 안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아마도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활발하게 사회운동을 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웃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결혼식에서 부부가 동시에 입장했고, 사회도 여자 후배가 봤다. 바쁜 나날에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인터뷰 내내 지 장관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을 하기보다는 마음을 다스린단다. 매일 저녁 20분 정도 몸과 마음, 나와 세상을 소통하게 하는 '차서(此序)훈련'이 그것이다. 지 장관은 지난달 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조사한 '참여정부' 국무위원 평가에서 90일간 업무성적과 미래업무기대치 두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평가를 받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아마도 NGO 출신이라는 점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밝혔다. "시민운동이란 것이 일에 속도를 내는 경향이 있어서 여성부에서도 업무를 빨리 추진한 것이 노력으로 여겨진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보연기자 byable@segye.com ( 2003/06/08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