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이혼녀는 가정파괴범, 여장관 왜 나서나”

[기사문] “이혼녀는 가정파괴범, 여장관 왜 나서나”
발행일 : 2003-05-22	등록일 : 2003-05-23
이승관 성균관 전례위원장 ‘호주제 폐지’ 원색 비난 백현석 기자     그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유림이 최근 정부가 호주제 폐지 입장을 공식화하자‘호주제 폐지는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림들이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전통적인 문화유산인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진다’는 것. 또 성(姓)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가문’을 없애는 행위라며 호주제 폐지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여성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는 전통적 가정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혼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오히려 이혼녀는 가정을 파괴시킨 ‘가정파괴범’”이라며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또 “호주제 폐지에 정부가 나서는(특히 여성장관들이 앞장서는) 것은 성급한 태도이고, 졸렬한 발상”이라며 여성장관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단일 호적으로 하면 혼인신고도 필요 없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사회문제로 악화될 것”이라면서 “만약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며 호주제 폐지보다는 법률적 보완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호주제 폐지 공식화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성급한 일이며, 옳은 일이 아니다. 특히 여성부장관을 중심으로 여성장관들이 나서서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졸렬한 발상”이라며 정부의 추진 의지에 제동을 걸었다.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 참여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지만,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참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의 호주제 폐지 움직임을 지켜보고만 있던 유림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연내 호주제 폐지에 유림들의 강력한 반발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유림들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반대 운동에 나설 계획이며,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규모 반대집회도 개최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호주제 폐지는 짐승세계나 원시사회로 가자는 것”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호주제 폐지 움직임에 반발한 바 있다. 민법상 호주제란?   ‘호주는 장남·남자만 승계’ 못박아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한 집안(家)을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대표로 해 가족을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나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 등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에 의해 처음으로 호적에 등재된다. 호적은 혼인·이혼·입양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호주를 기준으로 정리된다. 이런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공부(호적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는 제도를 호적제도라고 한다. 호적은 호주승계의 원칙, 즉 호주제에 따라 편제된다. 호주제의 원칙은 ①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피승계인의 처 ④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위로 승계된다는 것. 즉, 가족구성원이 어머니, 자신(호주), 아내, 딸, 아들, 며느리, 손자일 때, 자신이 사망하고 나면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손자→딸→아내→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정해져 있어 남성우월주의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 기사는 <우먼타임스>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2003/05/22 오후 4:56 ⓒ 2003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