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여론수렴·입법추진 이끌어갈 것”

[기사문] “여론수렴·입법추진 이끌어갈 것”
발행일 : 2003-06-03	등록일 : 2003-06-04
[우먼타임스] [인터뷰] 특별기획단 단장 안재헌 여성부 차관 호주제 폐지를 위해 구성된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 단장을 맡은 안재헌 여성부 차관은 “호주제 폐지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하루빨리 호주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론수렴과 입법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특별기획단에서 이끌어나갈 것이며, 격월로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번갈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여성부의 기본 입장은 ‘부성(父姓)강제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많이 확산되고 있어 곧 호주제가 폐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첫 기획단 회의에서 국민참여분과에 참여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과에 고른 참여를 원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회의 때 단체들이 다른 분과에 참여를 원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외 민변을 법제분과에, 여성연합을 총괄기획분과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을 홍보분과에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림을 비롯한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이 기획단의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보고를 거쳐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폐지나 명칭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하는 단체들도 함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의 길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다른 기구 설치나 기획단 폐지는 결코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안 차관은 또 “호주제는 이미 법원에서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상태이고, 국가인권위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법안이 입법 추진되도록 하고, 호주제 폐지가 가족제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호주제가 폐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현석 기자(bhs@iwom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