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혼합형 1인1적제" 본격 논의

[기사문] "혼합형 1인1적제" 본격 논의
발행일 : 2005-01-17	등록일 : 2005-01-17
[YTN 2005-01-17 15:15] [정병화 기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호주제 대안으로 제시한 '혼합형 1인1적제'가 주로 다루어졌고, 정부 여당과 여성단체는 대체로 대법원안이 사생활 보호와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1인1적제가 갖는 소요 예산이나 준비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과도기적으로 가족부제가 낫다는 의견을 냈고, 목적별로 필요한 정보만 담아 개인 사생활 정보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목적별신분등록제 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발족한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등의 협의를 거친 뒤 이달 안에 최종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